법령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광주고법 1992. 5. 14. 선고 91구60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][하집1992(2),587]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